"법차손, 바이오텍 신약개발 막는 독소 조항…개정 절실"

"바이오텍 R&D 진척에 제약…개선 돼야"

"신약개발 특화 상장관리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정이 신약 개발 바이오텍의 성장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DB)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정이 신약 개발 바이오텍의 성장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차손은 코스닥 기업이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차손을 발생시키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규제다. 장기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바이오 업종 특성과 맞지 않아, 기업 성장을 막는 규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동기 올릭스 대표이사는 19일 발간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8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에서 '바이오텍이 바라본 신약 강국의 길'을 조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의 바이오텍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신약 개발을 이끌고 있는 두 축은 전통적인 제약회사와 신약 바이오텍"이라며 "제약회사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며 신약 개발을 추진하는 반면, 신약 바이오텍은 명확한 캐시카우 없이 신약 개발에 전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전략은 신약 개발에 대한 집중도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재무 및 규제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며 "따라서 신약 바이오텍의 신약 개발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특화된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법차손 기준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 기술성 특례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에 진입한 많은 신약 개발 바이오텍들은 상장 유지 조건으로 부과된 법차손 기준 때문에 적극적인 연구개발(R&D)과 임상 진입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는 신약 바이오텍의 성장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연구 및 임상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면서 손실 규모가 커질 경우 법차손 기준을 위반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바이오텍들은 확보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오텍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CB)는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법차손 기준으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현재의 법차손 기준은 신약 개발이라는 본질적으로 장기적이고 고위험인 도전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과도하게 단기적인 재무성과를 요구하는 제도적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손실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기업조차 임상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나스닥 시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가총액과 유동성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 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기술 중심 바이오 기업들은 단기 손익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고 있다고 이 대표는 언급했다.

이 대표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기업들은 상당 기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연구개발과 임상에 매진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손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유망한 신약 바이오텍들의 조기 퇴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마치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고시생에게 '왜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느냐'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강요하는 것과 같고, 오히려 고시 합격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신약 개발 바이오텍에 특화된 상장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코 특혜가 아니라, 산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신약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정책·자금 지원, 신약 바이오텍과 국내 제약사 간 협업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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