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개헌 공약에 "권력 쥐기 위한 정치적 카드…진정성 의심"

"개헌 얘기 때마다 맥락 달라져…진정정 의심"

총리 국회추천제에 "다수당에 권력 몰아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19.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놓고 "표면적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헌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돼선 안 된다. 이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헌정질서의 틀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개헌 공약을 내놨다. 4년 연임제, 국회 추천 총리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이라며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 직전 4년 중임제와 임기단축을 함께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 개헌을 얘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폐지하자고 한다"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지금 그만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또 모르겠다. 현재 국회는 입법독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런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분산이라 부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며 "대통령을 3년만 하겠다, 그 기간 동안 정치 개혁과 헌정 개편을 마무리하겠다, 스스로 권한과 임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대선과 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자는 브릿지 개헌을 국민께 약속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 국민입법제, 국민소환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을 명확히 밝혔다"며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사람은 말을 바꿔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꺼내고, 다른 사람은 말보다 먼저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는다"며 "이 차이는 단지 제도 설계의 차이가 아니다. 정치를 대하는 태도, 권력에 대한 인식, 국민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본질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개헌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권을 위한 도구인가 국가를 위한 설계인가를 묻고 계신다"며 "국민의힘은 개헌을 선거 전략으로 삼지 않는다.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그 길의 중심에 김문수 후보가 서 있다"며 "말보다 실천으로, 권력보다 책임으로, 정권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개헌을 시작하겠다. 우리는 이 길이 제6공화국을 넘어 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헌정의 출발점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 한잔 판매가 8000원, 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 "커피 소상공인분들께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며 "저희 국민의힘은 개인의 창의와 땀, 정성을 존중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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