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압수수색, 4시간 만에 종료(종합)

도로국 오전 9시~오후 1시 넘어 경찰 압수수색

3월 '용역관리 부실' 자체감사 결과…"입장 없어"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처음 강제수사를 받았다.

국토부 한 간부는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도로국을 대상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며 "주로 타당성조사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도로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4시간여 만인 오후 1시 넘어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해외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느라 압수수색 현장에 있지는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양평군청과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도 이뤄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지난 2023년 7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이 사건을 대검으로 이송했고, 이후 경기남부청에 배당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를 놓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됐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잠정 확정됐지만 2022년 7월 양평군이 사업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대안 노선 3개를 국토부에 제시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공개될 당시 새 종점으로 변경된 강상면 인근에 2만여 ㎡ 규모의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윤 전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두 달 뒤인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본사업 타당성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박상우 현 국토부 장관은 사업 재개 뜻을 밝혔으며 '제3기관 검증' 조건으로 설계 예산을 확보했으나 관련 절차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

원 전 장관과 박 장관은 특혜 의혹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원 전 장관은 사업 백지화 선언 당시 "구체적으로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권력층이든 의원이든 민간이든 연락이나 청탁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제 휘하 업무 관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후임자인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관련 질의를 받고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 없다"며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에는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를 부실했다는 내용의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7명을 징계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반쪽짜리" 또는 "맹탕"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포함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첫 강제수사가 이뤄진 만큼 향후 자료 분석 및 관계자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는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 또는 국토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별도 입장은 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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