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李 선거법 파기환송에 "짜고치는 고스톱…부당 선거 개입"

"유력후보에 올가미 씌우고 족쇄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

"판결 수긍할 국민 없어…사법 흑역사로 길이 남을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01. [e-mail]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이 무슨 짜고치는 고스톱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모를 줄 아느냐"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딱 그짝이다.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다"고 했다.

그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라며 "1925년도 아니고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에 배당되지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단 9일만에 딱 두 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물었다.

그는 "대법원 스스로 만든 최신 판례까지, 아니 심지어 그 판례를 만든 대법관까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법원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 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의 이 판결이 역사에 남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가는 군사 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하던,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 위헌 위법한 비상 계엄을 막아내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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