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대법원 판단 존중해 즉각 대선후보 교체해야"

"이재명 출마, 사법 판단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30.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선 후보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라고 썼다.

이어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며 "만약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무죄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이라며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재상고의 실익이 없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다"고도 적었다.

이 후보는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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