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트럼프발 관세전쟁 현실화…위기산업 지원 추경 필요"

민생경제회복단 간담회…"3조원 투입으로는 AI 강국 불가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8.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현재 대한민국은 트럼프발 무역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있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혁신산업 육성과 위기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민생경제회복단 간담회에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3월 12일부터 어느 국가든 에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며 "4월부터는 상호관세를 포함해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의 이유로 미국 무역적자를 꼽은 만큼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이 다음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발 핵폭탄급 관세 전쟁이 현실화한 것이다. 수출로 먹고살던 우리 산업경제에 비상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전쟁이 격화될수록 대미수출이 많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에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시라도 빨리 위기 진단과 함께 세부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과 신속한 추경 집행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장인 허영 의원은 "AI 시대에는 1년이 10년과도 같다고 한다"며 "우리는 2030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연구개발(R&D) 분야에만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640조원을 투자한다. 3조원을 투자해서 AI 시대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간이 더욱더 활개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적으로 R&D 분야 등에 선제적 투자를 감행해야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쇼크와 국제적 관세쇼크로 인해 그런 기회마저 잃고 추락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추경과 공공의 제대로 된 선도적 역할을 통해 다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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