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어가는 성장 엔진…설 이후 민생·경제법안 처리 가능성은[韓경제 골든타임②]

작년 4분기 성장률 0.1%…올해도 성장률 1% 중반 전망

기업심리 석달 연속 하락…소비심리 회복 속도 더뎌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현안 시급…민주당 조기 대선 모드

與 "민생법안 협력·지역화폐 철회로 국민 진심 보이길"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1.13. [e-mail]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우리나라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파장으로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발 무역 정책 불확실성 등 악재가 쌓이면서다.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촌각을 다투는 가운데 설 명절 이후 반도체특별법·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서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4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0.1%다. 기존 전망(0.5%) 대비 5분의 1수준에 그친 것이다. 한은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1.9%에서 1.6%까지 낮춰 잡았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도 차츰 낮아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10월 24일 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 발표 이후 국내외 주요 5개 기관(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경제연구원)의 2025년 경제성장률 평균은 0.3%p 하향조정됐다.

작년 3분기 경제성장률 실적치가 0.1%에 그치면서 하방리스크가 부각된 탓에 평균 2.16%에서 1.90%로 낮아졌다. 특히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한 12월 3일 이후 하향폭은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뉴시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한은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4p 하락한 85.9를 기록했다. 석 달 연속 하락세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9월(83.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지난해 12월보다 3.0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3년 5월(3.0p)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지수가 12.3p 하락한 데 비하면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기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은 경제 불확실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정치권에서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성장 동력을 뒷받침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 산업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적용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초함된 '반도체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5%p 상향하는 'K칩스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도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5.01.08. [e-mail]

여당과의 지지율 역전 등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민주당이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하면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설 연휴 직후인 내달 3일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을 토론회를 주재하는 등 정책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오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지역화폐·민생지원금 등을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추경을 시행하도록 정부·여당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일부 이재명표 예산을 포기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지역화폐법·상법 개정안 등 악법의 과감한 철회로 국민에게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