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여당이 안 가니 우리가 간다"…6일 후쿠시마행

"현지 상황·여론 확인하고, 오염수 정보 요구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들이 지난 3월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말고 장기 보관,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요구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16. [e-mail]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대응단)과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오는 6일부터 사흘간 일본 후쿠시마를 찾아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현지 상황과 여론 점검에 나선다.

대응단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내고 "정부여당이 하지 않으니 민주당이 후쿠시마에 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 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현지 여론은 어떤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또한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일본 현지와의 연대를 강화해 방류 반대 여론을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이 완성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130만t(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방출할 예정"이라며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이 돼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후쿠시마 방문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국제적 망신', '괴담 유포', '친일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응단은 "그럴 시간에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응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해양법 제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일본에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할 외교부도 관련 계획이 없었다. 과기정통부도 관련 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나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양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하겠다고 제시했다"며 "업무계획을 적시한 2개 기관마저 이미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후 대책을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대응단은 "현장검증을 포함해 일본으로부터 직접 원자료(raw data)를 확보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방류를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미 많은 국제법 전문가가 국제해양법상 잠정조치 조항을 활용해서 방류를 저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본래 도쿄전력이 제시한 오염수 방류 시점은 올해 4월"이라며 "지금껏 윤석열 정부는 뒷짐 지고 있다가 국내 여론이 나빠지니까 뒷북치듯이 대통령실 명의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 일본이 지난 1월에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는데, 이제서야 겨우 한 마디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방문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 국민들께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라"며 "정부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제해양법을 포함한 모든 저지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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