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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뉴스

"누가 되든 부담 크다"…상생금융 걱정 앞선 은행들

제21대 대통령 후보들이 금융 공약을 발표하면서 6월 3일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은행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소상공인과 청년층을 위주로 추가 지원하는 '상생금융 시즌3'의 규모와 방식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15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의 경제 부문에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각종 수수료 부담을 내리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폐업 시에는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한다. 가산금리 산정 시에는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을 경감한다.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제시했다.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도 확대한다.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 혁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등을 내걸었다. 또 대학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의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을 앞세웠다. 만 19~34세 청년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한 상품이다. 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업계는 2023년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1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추가 방안으로 향후 3년간 매년 7000억원씩 총 2조1000억원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시즌2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업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아 지원해왔고 정책자금 대출도 잘 구비돼 나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상황이 어렵다면 경영책임 측면의 문제인데 이를 탕감하고 추가로 지원하라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때 나간 대출들이 현재 연체율 상승과 건전성 악화 영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출은 부실화하기도 쉬운 게 현실인데 표를 의식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에서 국가나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정필 기자2025-05-15 07:00:00

[대선공약 비교]③안보·대북 정책…이재명 "남북관계 회복 신뢰 구축" 김문수 "한미동맹 기반 북핵 억제력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선 공약을 통해 공히 '안보 강국' 비전을 제시하며 국방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선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한국형 미사일 고도화"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했다는 평가다.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앞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으론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을 고도화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이울러 노무현·문재인 전 정부서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며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지금은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화를 통한 외교만이 경직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길"이라며 "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단념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북핵 억제력 강화…美 전술핵 괌 배치·핵 잠수함 개발" 김 후보의 안보 공약 핵심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북핵 억제력 강화'로 요약된다. 김 후보는 10호 공약에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한미동맹의 북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핵 잠재력 강화 등을 내걸었다. 먼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부문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국내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이 세부 공약으로 담겼다. 또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한국형 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정책발표회에서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에 미국의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준석, 통일부 폐지해 외교부로 통합…'안보부총리' 신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는 주제 하에 발표한 공약에서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3부총리제'를 도입해 안보부총리 직을 새롭게 만드는 안도 담았다. 이 후보는 부사관과 장교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복무 제도 개편 공약도 제시했다.

조재완 기자2025-05-15 05:00:00

이재명, 경남 찍고 첫 '호남' 유세…'텃밭' 다지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광양, 여수, 순천, 목포에서 유세를 한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이후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을 찾는 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호남 지역 유세에 앞서 화개장터에서 'K-이니셔TV 케미폭발 동서화합 화개장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청년들과 만나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 등 청년 세대의 현실적 문제를 들을 예정이다. 방송을 통해 그는 통합의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오후 12시30분께 전남 광양을 찾는다. 이 후보는 '전남 드래곤즈구장 축구장'도 찾는다. 뒤이어 오후 2시에는 전남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통해 '해양 주권 수호'와 해양 산업 혁신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50분께에는 전남 순천 소재의 연향동 패션의 거리로 옮겨 세계적 생태 도시를 만든 순천의 사례를 토대로 국민과 새로운 희망을 열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오후 7시께 전남 목포 평화광장 원형상가에서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거제에서 시작해 이틀간의 대장정은 민주화와 IT 정신을 이끈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에서 마무리한다"며 "민주화와 IT 정신을 이끈 두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새로운 대한민국' '동서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포부를 강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오정우 기자2025-05-15 05:00:00

이재명 '노동자 보호'…김문수 '양질 일자리' 집중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고용노동 관련 공약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친화' 공약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걸고 있다.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강조했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어느 한 쪽이 당선되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모든 일하는 사람 노동권 보장"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대선공약 중 하나로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윤석열 정권에서 두 차례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가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 요건의 삭제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상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교섭이 불가능하다. 이 후보는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하고 있어, 이 후보는 당선 시 노동계와 함께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의 리스크를 너무 많이 늘리면 결국 기업이 탈출하고 노동자들도 불리해진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특고(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노동계와 민주당 등은 이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본다. '일하는 모든 사람'에 포섭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셈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주4.5일을 도입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포괄임금제를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 같이 근로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노동자 친화적' 내용이 골자다.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한편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공약 이행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은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등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 살리기'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장관 재임 시절 때도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산다"는 기조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52시간제 개선 의지는 반도체특별법 논쟁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는 고용부 장관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를 주52시간제의 예외로 두는 국민의힘의 안에 동의했다. 당시 김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동의)해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해주는 건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을 우려하는 노동계 및 민주당의 입장과 거리가 먼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후보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청년 일자리다. 그는 출마를 위한 고용부 장관 퇴임식에서 "청년 일자리에 기여하지 못하고 떠나 죄송하다"고도 했다. 이번 공약에는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청년 창업 지원 ▲대학교육 혁신 등이 담겼다. 친노동 공약을 펼친 이 후보와는 달리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몰두하고 있는 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친기업'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눈에 띄는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에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의 3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염두에 둔 공약으로 풀이된다.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권신혁 기자2025-05-15 00:00:00

이재명·김문수, 이틀째 영남 쟁탈전…이 "김영삼도 위대한 인물" 김 "이재명 독재 막아달라"(종합2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PK(부산·경남)에서 유세를 벌였다. 전날 TK(대구·경북)에 이어 이틀째 영남 지역에서 유세를 하며 표심 쟁탈전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박정희 마케팅'으로 대구 등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선 데 이어 이날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연신 언급했다. 김문수 후보는 경남 지역 우주항공 산업 관련 기업들을 방문해 "과학 대통령이 되겠다"며 과학기술 관련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거제시 유세에서 "거제를 보니까 터가 좋은 것 같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서 나셨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도 참 위대한 인물 맞다"며 "민주화 운동을 평생 하셨고 하나회를 척결해서 군사 반란을 못하게 만들어 사실 그때 군내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도 잘 안 됐다"고 했다. 그는 "훌륭한 김영삼 대통령을 두신 여러분, 축하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어려운 와중에 국가를 잘 이끌었고 코로나도 잘 이겨냈다. 이런 훌륭한 분을 두신 여러분, 이번엔 거제시장도 민주당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번엔 여러분 손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새롭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영시에서 유세를 나선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군사 쿠데타를 벌여서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 속에 (빠트리고)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킨 주범이, 내란수괴가 멀쩡하게 감옥이 아닌 집에서 페이스북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총알보다 강한 투표로 내란을 반드시 진압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더 많이 내란 반대 민주 헌정질서에 투표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산 서면에서 진행한 연설에서도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면 군사 쿠데타에 대해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맞나. 민주 정당이 맞나"라며 "이제 그 당도 변하든지 퇴출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그럴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계엄 해제도 반대, 탄핵도 반대, 내란수괴 제명 문책도 반대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헌정질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 정당의 소속 1번 당원의 내란 행위 때문에 치러지는 이 실질적 보궐선거, 양심이 있으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그래도 낸다고 하니 판단은 우리 국민께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 부산은 민주주의 성지 아닌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맞나"라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에서부터 책임질 부산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정치의식을 믿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불가능한 약속"이라며 이를 공약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부산 시민들이 원하니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 준다고 불가능한 약속을 속여서 하겠느냐"며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임받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는 않는다. 그게 이재명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와 국내 대표 해운기업 HMM 이전을 약속했다. 북극항로 개척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는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무슨 (민주당이) 많이 이길 거라느니, 그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라"며 "반드시 한 표라도 이겨야 하는 절박한 선거"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사흘 연속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 머물며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다. 이날 경남 진주시 진주광미사거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네가 과학기술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고 보는 분이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도 과학기술자는 아니다. 다만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세계 최고 전문가를 길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시 인근 사천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언급하면서 "여기서도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항공우주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행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발사체도 잘해서 달나라에서 화성으로, 우주로 가는 위대한 진주·사천·경남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 항공우주와 관련된 학문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R&D(연구·개발) 예산을 확실히 경상대와 진주 일대 대학들에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확실히 항공우주를 세계 제일로 키워내자"고 말했다. 또한 "진주에는 친구들이 많다. 진주고교 출신들, 경상대 출신들이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진주·사천 일대와 거제·통영 등 경남 모든 지역에서 훌륭한 교육도시가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후 김 후보는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과 항공정비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를 찾았다. 김 후보는 우주항공청에서 윤영빈 청장 등을 만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와 특임대사를 신설해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SMR(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현장을 방문해 기대가 크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를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미래를 열어나가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서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원자력, 수력, 화력, 풍력 등 모든 측면에서 앞서 나가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산업적으로 성공시켰다"며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힘차게 세계인의 행복을 위해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기업정신을 존경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경남 밀양 관아 앞으로 자리를 옮겨 유세를 이어갔다. 정부부처의 지방 이전과 지자체로의 인허가권 이양, 기업 이전 시 세제 혜택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날 선 발언도 나왔다. 그는 "대통령까지도 이 사람이 해서 입법과 행정, 사법을 다 가지면 바로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것 아니겠나. 누가 막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막는 것"이라며 "6월 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호소했다.

신재현 기자2025-05-14 21:19:43

민주, '여성공약 패키지' 이르면 내일 발표…'공약 부실 논란' 수습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성 범죄 대응책을 중심으로 한 '여성 정책공약 패키지'를 이르면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1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준비 중인 대선 공약집 중 여성 공약만 추려내 패키지 형식으로 묶어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군 가산점제 공약'과 '김문수 민주당 의원 출산가산점제 발언'을 계기로 여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여성 공약이 별도로 편제돼 있지 않아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여성 공약을 패키지화해서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약 발표에 앞서 기존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논의도 수차례 가졌다고 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데이트 폭력 등 젊은 여성층 관심이 큰 대책이 일부 보완됐다고 복수의 관계자는 전했다. 다른 정책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2030 여성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안전 문제"라며 "민주당이 여성 안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고 관련 예산·인력을 확보해 부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로 인해 1년 이상 장관 공백기가 발생하는 등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며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약 발표 방식은 논의 중이다. 여성 관련 선대위 조직 또는 정책본부가 회견을 통해 직접 발표하거나 이재명 대선후보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약문을 게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완 기자2025-05-14 19:41:05

대법 "이재명 당선시 재판 진행 여부, 담당 재판부가 결정"

대법원이 현재 8개 사건으로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각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대법원 입장이 나온 것이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이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2심은 6·3 대선 전에 기일이 잡혀 있었지만 모두 이 후보 측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져 뒤로 밀린 상태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진행 중이던 모든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대법원 답변에 따라 개별 재판부 판단으로 심리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대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적용하면 취임 전 기소된 사건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관해서는 헌법학자나 법률가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 84조에 관한 대법원 차원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원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할 권한을 가질 뿐이고, 특정 사건에 적용된 규정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거나, 대법원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건에 관해 사전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 의견 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 제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래현 기자2025-05-14 19:22:24

이재명 '산은 이전' 불가능론…"부산이 싫다고 공언하라"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은 어렵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부산선대위)은 사실상 이전을 반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힘 부산선대위는 14일 성명에서 "이재명 후보 차라리 부산이 싫다고 공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부산을 무시하고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며 "정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이전도 못 하면서 해양수산부(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을 해양 경제 수도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초국가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초석인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이를 위한 부산과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은 이 후보와 민주당에 의해 무참히 완벽하게 짓밟혔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전 부지도 마련돼 있고 관련 법안과 정책도 정비돼 있다"며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는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절차만 남아 있는데 민주당과 이 후보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법 개정을 질질 끌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 결국 이 후보의 입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전면 백지화했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말로써 부산 시민을 또다시 농락하지 말고 차라리 '부산이 싫다'고 공언해라"고 밝혔다.

원동화 기자2025-05-14 17:43:34

민주 "지귀연 판사, 강남 룸살롱 술접대 의혹…제보자, 尹 구속 취소에 분노"(종합)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감찰 실시를 촉구했다. 지 판사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경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분노한 이의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며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며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라며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귀연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지 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의 김기표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며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돈을 내지 않고 밀접한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판사와 함께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나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 판사의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김기표 의원 질의대로 제보자가 윤석열 구속 취소에 분노해 지 판사의 룸싸롱 접대 제보를 결심했다고 알려왔고, 제보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이같은 의혹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청문회에서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신재현 기자2025-05-14 17:34:44

이재명, PK 험지 공략 "국힘 보수 정당 맞나…산은 대신 HMM 이전"(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부산·경남(PK)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권을 찾아 험지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이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 등을 앞세우며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실정을 겨냥한 내란 심판론을 거듭 부각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통영 등에서 유권자들을 만났다. 이날 첫 일정으로 유엔기념공원을 향한 것은 그만큼 보수 지지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부산 서면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면 군사 쿠데타에 대해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맞나. 민주 정당이 맞나"라며 "이제 그 당도 변하든지 퇴출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그럴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계엄 해제도 반대, 탄핵도 반대, 내란수괴 제명 문책도 반대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헌정질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 정당의 소속 1번 당원의 내란 행위 때문에 치러지는 이 실질적 보궐선거, 양심이 있으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그래도 낸다고 하니 판단은 우리 국민께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 부산은 민주주의 성지 아닌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맞나"라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에서부터 책임질 부산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정치의식을 믿는다"고 호소했다. 또 "우리 정치의 고질병, 분열과 대립 갈등을 최소화하고 인재를 고루 쓰겠다"며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실력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충직한 인재들을 쓰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불가능한 약속"이라며 이를 공약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부산 시민들이 원하니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 준다고 불가능한 약속을 속여서 하겠느냐"며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임받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는 않는다. 그게 이재명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며 표심에 호소했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와 국내 대표 해운기업 HMM 이전을 약속했다. 북극항로 개척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앞으로 2030년이면 북극항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얼음은 녹고 있고, 쇄빙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대만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세계는 북극항로에 집중하게 돼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 2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이 먹고 살길,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 아니냐"고 했다. 그는 부산 일정 후 경남으로 이동하면서도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와 북극항로를 주제로 대담했다. 이 후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서 희망이 없는데, (북극항로로) 다행히 활로가 생긴 것"이라며 "정말 축복이고 천년 만에 저주가 풀린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미리 준비하고 투자하고 지원하고 인재양성을 해야 한다"며 "인프라 양성을 지금부터 해야 비로소 5년, 10년 후에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권 교체 여론에 힘입은 낙관론은 경계했다. 자칫 유권자들에게 오만하게 비칠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무슨 (민주당이) 많이 이길 거라느니, 그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라"며 "반드시 한 표라도 이겨야 하는 절박한 선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후퇴할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분수령 같은 선거"라며 "대한민국 운명과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다. 반드시 이겨야 하고, 절대로 내란 세력의 내란 후보에게 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선 결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며 "여러분도 절박한 심정으로 한 분이 세 표씩 확보해달라. '세 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지은 기자2025-05-14 17:23:45

민주 "김문수, '슈퍼챗 위법성' 인지 정황…말바꾸기 본색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수익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김 후보가 슈퍼챗 기능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지난 2019년 언론사 인터뷰에서 '선거법 때문에 슈퍼챗 기능을 꺼놨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2019년 3월 김 후보가 '[보수와 유튜브]② 구독자58만 신의한수, 신흥강자 김문수TV 직접가보니'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임대료와 인건비, 투자비 등을 감안하면 돈이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원단은 "김 후보의 인터뷰 시기 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슈퍼챗 수수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경고했다"고 부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의 인터뷰에 앞선 같은 해 2월 22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 지원단 설명이다. 해당 공문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시청자의 금전제공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소지가 있어 유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단 단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위법성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정작 김문수 후보 본인은 2019년에 이미 문제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청렴결백한 정치를 표방하던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거짓말, 말바꾸기 본색까지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장예찬 전 최고위원 사례를 들며 '장 전 최고위원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경우 소액, 단기간이어서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는데 대한 피의자 인식이 없어 고의가 부정됐다"며 "김 후보는 지난 2019년 인터뷰에서 이미 법위반 소지가 있어 슈퍼챗 기능을 비활성화시켰다고 말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원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TV'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액수 2만9392원 등 총 1억7564만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신재현 기자2025-05-14 17:17:37

이준석, 이재명 'HMM 이전' 발언에 "기업 운명 불확실성 가중"(종합)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해운 전문기업 HMM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것을 두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HMM 이전을 가지고 부산 표심만 낼름 먹고 도망가려고 장난치는 이재명 후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고 적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의 골자가 '상장회사에 대해서 대주주나 경영진이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인데, HMM 본사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HMM 일반주주의 이익이 늘어나는가 아니면 침해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솔직하게 답해보라. HMM 이전이 뻥인가. 상법개정안이 뻥인가"라며 "TV토론에서는 다른 헛소리들을 검증해야 해서 물어볼 시간이 부족하니 언론인들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좀 미리 물어봐달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범어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HMM 같은 경우 과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라든지 우리 과거 해운 기업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타파하고 최근의 코로나 시절에 물류가 다소 중요해지면서 겨우 이제 과거의 사세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매표에 사용되고 그런 것보다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와 저의 부산 발전을 위한 접근 방법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과거의 말 때문에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그것이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자 지금 HMM 이전이라는 다른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개별 기업의 운명에 대해서 정부가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그런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재혁 기자2025-05-14 17:16:34

김문수 "과학 대통령 될 것, 과기부총리 신설"…사흘째 영남 표심 다지기(종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사흘 연속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 머물며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다. 특히 경남 지역 우주항공 산업 관련 기업들을 방문해 "과학 대통령이 되겠다"며 과학기술 관련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시 진주광미사거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네가 과학기술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고 보는 분이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도 과학기술자는 아니다. 다만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세계 최고 전문가를 길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시 인근 사천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언급하면서 "여기서도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항공우주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행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발사체도 잘해서 달나라에서 화성으로, 우주로 가는 위대한 진주·사천·경남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 항공우주와 관련된 학문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R&D(연구·개발) 예산을 확실히 경상대와 진주 일대 대학들에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확실히 항공우주를 세계 제일로 키워내자"고 말했다. 또한 "진주에는 친구들이 많다. 진주고교 출신들, 경상대 출신들이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진주·사천 일대와 거제·통영 등 경남 모든 지역에서 훌륭한 교육도시가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후 김 후보는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과 항공정비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를 찾았다. 김 후보는 우주항공청에서 윤영빈 청장 등을 만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와 특임대사를 신설해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추진력과 R&D(연구개발)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행정은 사실 해낼 수가 없다"며 "적어도 이공계 출신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두텁게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 R&D 부문, 관련 산업, 정부 조직 등 모든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한국항공서비스를 방문한 김 후보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 헬리콥터 모두 정비하고 날게 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땀과 노력이 대한민국을 저 우주로, 또 하늘로 힘차게 솟아오르게 한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SMR(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현장을 방문해 기대가 크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를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미래를 열어나가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서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원자력, 수력, 화력, 풍력 등 모든 측면에서 앞서 나가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산업적으로 성공시켰다"며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힘차게 세계인의 행복을 위해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기업정신을 존경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경남 밀양 관아 앞으로 자리를 옮겨 유세를 이어갔다. 정부부처의 지방 이전과 지자체로의 인허가권 이양, 기업 이전 시 세제 혜택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한 날 선 발언도 나왔다. 그는 "대통령까지도 이 사람이 해서 입법과 행정, 사법을 다 가지면 바로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것 아니겠나. 누가 막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막는 것"이라며 "6월 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늦은 오후에는 경남 양산시 통도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승재 기자2025-05-14 17:14:26

이준석 "'尹 탈당해달라' 읍소하는 국힘…무슨 법치를 논하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이라는 당원에게 무슨 약점을 잡혀서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대표 이준석은 수사도 종결 안 되고 기소가 안 돼도 대표직도 잘리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때렸다. 양두구육이라고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년을 추가로 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을 당해도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 개시 및 진행도 안하고 '제발 탈당해달라'고 읍소하느라 시간보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슨 법치를 논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성균관유도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면 이를 국민의힘이 쇄신하려는 노력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라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난 3년 전에 선거도 이기고 보수를 혁신하려고 하던 당대표를 내쫓아낼 때는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모함을 하는데도 일사불란하게 진행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눈으로 목도한 계엄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자당의 당원 윤석열에 대해서 모든 호의를 베풀고 있다"며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윤석열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재혁 기자2025-05-14 17:00:54

허성무 국회의원 "이재명, 영광 원전 약속 지킬 것"

14일 오전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0월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에너지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 내에 탈탄소 모임을 비롯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그룹이 있다"며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사고 시기마다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졌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함께 저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도 에너지 수급의 중요한 자원으로써 지원과 육성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되는 중"이라며 "에너지 믹스 정책이 당의 주류가 되도록 힘쓸 생각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2개를 준비해 놓았다"면서 "저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는데, 대선 직후 바로 발의할 예정이며, 앞으로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세계 원전 시장 수출 1등 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이 각자 조금씩 다른 역할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제안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소하기를 원하는지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또한 "의원실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당장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조금 어려운 것은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금속노조 두산에너빌리티 지회장은 "SMR 등 신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및 규제 해소 등 지원 육성책이 절실하다"며 "노후한 원전은 언젠가는 해체해야 하는데 해체 기술도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며, 원자력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허성무 의원 한 사람의 목소리로는 부족하다는 걱정이 있다"며 "또 다시 과거처럼 탈원전 기조로 회귀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고, 환경단체 등의 압력도 무시하지 못할 거라는 의견들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창원시 성산구 상남분수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강경국 기자2025-05-14 16:55:16

민주 "국힘, 이재명 '과기부총리·예산5% R&D투자' 공약 베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을 향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폭거를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커닝 공약으로 또다시 과학기술계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과학기술부총리제 공약을 ‘복붙’하고,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약속했던 국가 예산 5% 수준의 R&D 투자를 그대로 베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우주·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입법 지원 강화 및 과학기술 부총리, 특임대사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 삭감 폭거를 저질러놓고 커닝 공약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과방위 추경 심사에서 의결한 R&D 예산과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72억 증액도 수용하지 않았으면서, 장려금을 2배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계를 초토화 시키고 커닝 공약으로 또다시 과학기술계를 우롱하는 국민의힘을 국민께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재현 기자2025-05-14 16:38:50

청년의사 박은식, 김문수 향해 "전광훈과 절연" 촉구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청년의사' 박은식 국민의힘 광주 동남을 당협위원장이 14일 김문수 후보에게 전광훈 목사와 절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에서 의사로 재직 중인 박 위원장은 병원에 휴가를 내고 광주에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광장세력에게 보수당이 잠식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김문수 후보는 이런 당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근거없는 음모론으로 보수를 병들게 만드는 이들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지 않길 바랐다. 전광훈 목사와 자통당을 창당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했으며, 경선 과정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분이기에 선거운동을 돕고 싶지 않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정치권의 친한 분들도 '괜히 전광훈 묻히지 말고 이번 선거는 졌으니 그냥 조용히 있어라' 조언했다"며 "게다가 평소 좋아했던 분들이 선거를 포기하고 심지어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 광주행 KTX 타기가 실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그런데 선거를 준비하는 당직자와 지지자들을 보니 뒤로 물러서려는 제가 부끄러웠다. 제가 계산기를 두두린 것이다"며 "동남을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후보가 맘에 안든다고 그만두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선거운동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3일째 광주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박 위원장은 "월요일 선거운동을 마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단순하게 김문수와 이재명만 놓고 본다면 아무리 봐도 김문수가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그래서 지금 당장 벌어진 선거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선대위원장직을 거절한 한덕수 전 총리에 실망한 마음이 제일 크다"고도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고향에 정치적 대안세력이 존재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에서는 호남 출신으로 중앙에서 인정받는 정치인들 중 광주로 내려오는 분이 없었다"며 "고향이 진보좌파에게 이용만 당하고 보수우파에는 버려지는 것이 너무 싫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총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박 비대위원은 광주 문성고와 한양대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지역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맹대환 기자2025-05-14 16:38:14

'대선 D-20일' 충북 장터서 맞불…민주당은 박찬대 출격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은 '민심 바로미터' 충북 표밭 다지기에 공을 들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충북을 찾아 "충절의 고장 충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제천 중앙시장과 충주 자유시장, 괴산 전통시장과 청주 가경터미널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고 소수 특권층이 군림하지 못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지면서 만들어진 윤석열 일당에게 나라를 맡긴 3년간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했나"라면서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충청도에서 이기면 대한민국에서 이긴다"며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에서 이겨 대한민국을 구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날 충북선대위 공식 출정식을 가진 국민의힘은 지역구별로 출근길과 거리유세로 세몰이를 이어갔다.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도당 지도부는 장날을 맞은 영동군과 가경버스터미널 등 청주 도심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충북도당은 "공정과 상식, 실천과 철학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나라가 큰 위기인데 민주당은 나라와 국민은 어떻게 되든 오직 정권만 잡으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이러한 무도한 야당의 집권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야당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면서 "충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고 그 기세를 전국으로 확산시키자"고 호소했다. 충주당원협의회는 이날 이충희·김무식·류호담·김용윤·김용래·정용근·김상규·권혁중 위원을 충주 지역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병찬 기자2025-05-14 16: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