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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담 간호사' 제도, 왜 필요한가

간호법 하위 법령 제정이 본격화되면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 단체를 비롯한 일부 의사 단체는 물론 간호계 내부에서도 ‘전담 간호사’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간호사가 이용 당하고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간호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제도의 본질을 간과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백영미2025.04.28 14:01:33
[기고]산불이 바꾼 숲의 새로운 명제…'모든 산은 관리돼야'

지난주 대형산불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산림재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수천 헥타르(㏊)의 산림이 불탔고 주민들은 삶터을 위협받았으며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복구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공동체는 회복되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 그렇기에 치열했던 산불진화가 끝난 지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 요인이 결합된 '사회재난'이라는 시선이 강해지며 더욱 구조적인 대응과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세계 유례없는 치산녹화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아름답고 울창한 숲이라는 자

김양수2025.04.03 14:00:00
법원 가처분 따져보니…"상호주 통한 경영권 방어 부정 안했다"[기고]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올해도 지속되며 민·형사상 다양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철금속 제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며, 지역 사회와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적대적 경영권 인수의 타깃이 됐다. 소모적인 법적 분쟁에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것을 지켜보며 적지 않은 국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

이창훈2025.03.24 16:00:00
[주한 EU대사 기고] "우크라·유럽 불참한 종전합의는 실패할 것"

3년 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며, 전례 없는 부당한 침공을 감행했다. 일주일 후, 유엔 141개 회원국들은 가장 강력한 언어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했으며, 러시아의 침공이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성, 결속력 및 영토 보전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과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141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즉각적인 무력 사용 중단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조건 없는 병력

최명수2025.02.22 06:00:00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장의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기고]

대표적인 님비(NIMBY) 혐오시설인 폐기물 소각장, 매립장들의 변신이 거듭되고 있다. 과거 기피시설로만 인식되던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근 주민은 물론 지역사회와 공존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소각장의 경우, 단순 소각시설에서 벗어나 소각열 에너지를 생산하여 인근 기업은 물론 지역난방공사 등에 공급함으로써 화석연료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에너지 기업군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우리 조합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이 인근 주민 및 지역사회, 지자체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김종민2025.02.19 0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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