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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뉴스

김문수 "이재명, 셀프 면죄 5대 악법 밀어붙여…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범죄 행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셀프 면죄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각종 법안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어제는 이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과 사법부 겁박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원조직법까지 법사위에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며 "입법으로 권력자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 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사법부는 특정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승재 기자2025-05-15 11:13:54

안철수 "홍준표, 마음 풀어달라…한동훈, 이제 나서달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시장님은 당의 자산이자 중심이셨다"며 "경선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너그러이 풀어주시기 바란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오직 나라와 당을 위해 나섰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도리라고 믿는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 전 대표를 향해 "과자를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며 "페이스북 글 몇 줄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거리로 나오라"며 "당원의 손으로 당 대표가 되신 분이라면 이제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나서달라. 이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며 "제발 대의를 위해 나서달라"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를 향해 "후보 교체 과정의 아픔은 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달라"며 "지금 이 위기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느냐. 시작하셨다면 끝도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마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지금 위기는 마치 임진왜란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전력 차는 절대적이었지만 우리에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순신 장군은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고 말하며 싸웠다"며 "저는 이번 대선도 명량해전과 같은 극적인 승리의 드라마를 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우리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인다"며 "이재명 후보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윤아 기자2025-05-15 11:01:14

창원시, 대선 공약에 진해 국제물류특구 구축 건의

경남 창원시는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를 기반으로 한 해양·항만 국제물류 중심도시 구축을 2차 대선(항만물류·교통) 공약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메카 도약을 1차 대선(산업·경제) 공약으로 건의한 바 있다.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대는 진해신항(2045년 완공 예정), 인근 가덕도에는 신공항 건설(2029년 개항 예정)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진해신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 수준인 884만㎡의 규모로 지능화·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정부 사업인 남방파제부터 설계시공 일괄 공사로 발주가 시작됐으며, 본격적인 신항 건설을 위한 대형 공사 발주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2029년 3선석, 2032년 6선석 개장을 목표로 2045년까지 전체 21선석이 들어선다. 진해신항과 함께 여객과 화물이 들어오는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할 가덕도 신공항은 총면적 667만㎡의 규모에 24시간 운영되는 국제공항으로 계획됐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부지조성 공사 기본 설계에 들어갔으며, 올해는 기본 설계가 적격 판정을 받으면 현장 진입도로 및 안전 울타리 등의 우선 시공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물류산업 분야에서 트라이포트 운송 기반을 활용한 경제성장 모델이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트라이포트란 항만(바닷길), 공항(하늘길), 철도(땅길)가 물류 중심으로 연결된 운송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운송 수단을 연결함으로써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제무역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을 가능케 한다. 창원시는 현재 진행 중인 트라이포트 기반 국제물류특구 구축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항만·공항의 배후단지 기반 시설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 정부의 국제물류특구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인한 물류산업의 경제적 편익을 창원시로 유도할 방침이다. 스마트 항만물류·산업에 필요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항만·물류 비즈니스센터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국가 대규모 물류 기반 시설의 장기적 건설계획 및 단계적 운영계획에 맞춘 체계적 인력 양성을 위한 항만·물류 전문 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항만 배후단지 조성 및 확대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신항 배후단지에는 69곳의 중대형 물류업체가 운영 중이지만, 수요에 대비해 배후단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웅동 배후단지 2단계(85만2568㎡)는 2027년 준공 예정이며, 북컨테이너 배후단지 2단계(52만2000㎡)는 203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웅천동 일원 698만3979㎡에 항만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 축구장(7140㎡) 978개 크기의 면적으로 지난 2월 국토부의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돼 개발제한구역(637만㎡) 해제를 통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진해신항 반경 10㎞ 이내 해당 3개(남양, 성내, 원포) 지구에 물류·제조·연구 등 산업시설과 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 항만근로자·입주업체 주거 등 근린생활 시설을 조성한다. 아울러 땅길을 활용한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해 창원 중심의 영남권 30분대 철도망 구축에도 주력한다. 대구·경북, 가덕도 신공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동대구~창원~가덕도 신공항 고속철도(KTX) ▲창원산업선(창녕 대합산단~창원중앙역) ▲진해신항선(창원중앙역~가덕도신공항) ▲마산신항선(마산역~마산가포신항) ▲녹산-진해 광역철도 사업을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 전역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 개통 및 중리역 정차도 추진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시대를 맞아 국제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들을 핵심 현안 과제로 선정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별 후보자의 지역 공약화를 건의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번 대선 대선에서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5차례에 걸쳐 분야별(4차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메카 도약, 가덕도신공항 시대 글로벌 물류허브 구축, 동남권 초광역 거점도시 실현, 미래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2050 지속 가능한 미래 대전환) 핵심과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강경국 기자2025-05-15 10:33:23

민주, 석동현 '김문수 선대위' 합류에 "극우 내란세력의 민낯"(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 "극우 내란 세력의 민낯", "쿠데타 정당의 DNA"라며 공세를 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시나 언론 플레이"라고 말했다. 윤 선대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을 포함해 무엇이든 후보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김 후보에게 공을 떠넘겼다"며 "비겁하고 구차하기 짝이 없는 지극히 윤석열스러운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덕에 장관도 해보고 대통령 후보까지 된 김 후보가 윤석열을 끊어낼리 만무하다"며 "(김 후보는) 마음에도 없는 탈당·출당 이야기로 어그로 끌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나 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법률 대리인인 석 변호사가 김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했다"며 "아무리 위장해도 극우 내란 기득권 세력의 민낯이 숨겨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란 잔당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윤석열·전광훈의 늪, 내란 망령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총괄전략부본부장은 "극우 내란 후보 김문수가 윤석열·전광훈 극우 내란 선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다"며 "김문수 선대위는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이자 전광훈당 출신 석동현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천 부본부장은 "석동현은 12·3 계엄이 내란이 아닌 소란이라고 말한 망언을 내뱉은 인물"이라며 "전광훈을 두고는 그의 기세를 하나님 말고는 꺾을 수 없다고 추켜세웠고, 전광훈·김문수가 창당한 자유통일당 총선후보로 출마한 이력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전광훈·김문수로 이뤄지는 극우 내란 세력의 총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틀 전 김 후보의 계엄 사과는 역시나 '윤석열식 개사과'였다. 국민의힘 쿠데타 정당의 DNA를 감출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김 후보의 최종 목표는 대선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의 합당 아니냐"며 "김 후보는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내란을 일으킨 1호 당원 윤석열 제명 조치부터 해야 한다. 윤석열 탈당 군불떼기는 위장 탈당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윤석열의 탈당을 구걸하는 것을 중단하고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강훈식 총괄상황부본부장은 "윤석열이 경제 폭망 정부의 우두머리라면, 국민의힘은 경제 폭망의 잔당"이라며 "작금의 위기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폭망의 공동 책임자"라고 말했다. 강 부본부장은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경제 폭망 정부 출신의 '고용파탄부' 장관을 경제를 살리는 사람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폭망의 공범을 내세워서 민생을 살리겠다며 또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문수는 실패한 민간주도성장을 자유주도성장이란 말로 표지갈이를 하더니 고용부장관 퇴임식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기여하지 못하고 떠나 죄송하다면서 또다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믿어달라고 한다"며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을 믿겠나"라고 말했다.

조재완 기자2025-05-15 10:19:55

이정현 "윤석열에 자진 탈당과 계엄 대국민 사과 권고하자"

이정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과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권고하자"고 밝혔다.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 오늘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개헌 로드맵을 제안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우리 당에서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한 전 총리가 제안한 3년임기 단축 개헌 로드맵을 김문수가 대국민 약속으로 수정없이 전면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요구인 4년 중임제 권력구조는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준석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징계 취소, 복권, 당 개혁선언을 제안한다"며 "이준석은 과거 우리 당대표로서 두차례 전국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정치를 실천해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사실상 출당과 같은 결과에 이른점에 대해 비대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공식 사과하고 비대위 의결로 징계취소와 복권을 단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윤아 기자2025-05-15 10:13:52

민주 선대위 대학생본부 "스승의 지혜 절실해…미래세대 위해 투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학생본부가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미래세대를 위한 투표를 호소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학생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배들의 피와 땀, 눈물과 희생으로 이룬 성취가 한순간에 붕괴되고 있다"며 "제자를 위해, 후배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6.3 대선은 이 땅의 선배들이 공들여 쌓으신 상아탑을 한 번에 무너트린 내란 세력과 이를 막아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헌법수호 세력 간의 대결"이라며 "말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불법계엄, 헌법기관에 대한 불신 조장과 물리적 폭력, 헌정파괴세력은 국가 전체를 수렁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20세대도 박근혜 정권 때는 촛불로, 윤석열 내란 정권에는 빛으로 맞섰지만 우리들의 스승, 선배들의 지혜가 절실하다"며 "산업화와 민주화, 눈부신 성장 자산을 물려주셨던 선배들께서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박홍배 의원은 "산업화·민주화를 일궈낸 선배 세대의 정신과 의지가 단절된 줄 알았던 청년 세대에게 이어져 광장을 빛의 물결로 물들였다"며 "광장에 함께한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이었고 누군가의 제자"라고 강조했다. 봉건우 대학생본부 본부장도 "계엄 당일 수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국회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던 발판에는 선배 세대의 피를 먹고 자란 성숙한 민주주의와 훌륭한 시민 의식이 있었다"며 "선배들께서 흘리셨던 수많은 피와 땀의 결실이 다시는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고재은 수습 기자2025-05-15 10:10:05

윤호중 "김문수, 尹 탈당 얘기로 어그로 끌지 말고 내란 사과부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포함해 무엇이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공을 떠넘겼다"라며 "비겁하고 구차하기 짝이 없는 지극히 윤석열스러운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김문수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통합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 덕분에 장관도 해보고 대통령 후보까지 된 김 후보가 윤석열을 끊어낼리 만무하다"라며 "마음에도 없는 탈당·출당 얘기로 어그로를 끌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나 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 문제를 두고도 "내란의 망령", "전광훈의 늪"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김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다. 지난 총선에서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을 받았던 사람"이라며 "아무리 위장해도 극우 내란 기득권 세력의 민낯이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잔당, 극우세력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김문수와 국민의힘은 윤석열·전광훈의 늪, 내란의 망령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이미 낙제점을 받은 '윤석열 다시보기'와 장및빛 공약은 말고 국민께 석고대죄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 기자2025-05-15 10:04:58

김문수 "이번 대선은 李 국기문란 저지시키는 성스러운 전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저는 이번 대선을 이재명의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시키는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선거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국의 심정으로 반드시 이재명 방탄독재를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유세일정을 다니며 느꼈던 소회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을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체감했다"며 "전통시장에 가보면 연세가 높은 분들이 미나리, 마늘도 팔고 계시는데 한보따리에 만원도 안 한다. 얼마나 남을지 생각해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도 불편하신데 어려운 장사를 하고 계신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사람이 행복하려면 건강하고 소득이 있어야한다. 정치는 무엇을 하고 대통령을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생각하면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이 어려운 분들을 섬기지 않으면 누굴 섬길 것이냐"며 "자식도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와 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분들은 누굴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감한 지방분권, 지방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왜 세종시까지 그 많은 지방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예산을 갖고 올리고 규제를 갖고 올리고 이러면 안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 왜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을 유지해야 하느냐"며 "그린벨트를 왜 묶어두고 많은 경제적인 족쇄를 채우고, 또 중앙정부, 국토부, 환경부 등 많은 부처가 지방에 대해서 발전을 막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허가권, 인사권, 재정, 지방교부금 뿐만 아니라 재정부분도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방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사람과 멀어진 곳으로 중앙의 권력을 가져가는 게 가장 반민주적인 것"이라며 "그게 북한 아니냐. 김정은이 모든 권력을 갖고 인사권, 돈을 갖고 있는 걸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인에게 집중되는 권력은 반드시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며 "지금 이재명은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독재자다. 이재명을 수사한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하고 감사한 감사원장도 탄핵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날치기 통과가 있었다"며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윤아 기자2025-05-15 10:04:38

김용태 "민주당 존재 이유 1호는 '이재명 면죄공화국' 건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한 맞춤형 입법에 나선 것을 비판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존재 이유 1호는 이재명 면죄공화국 건설"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민주당은 매우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시나 이 작전에서 가장 핵심 역할은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대통령이 되면 기존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것이 지금 이 후보의 핵심 생존 이익이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조직적 작전은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법,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해 실질적 4심제를 두는 법,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까지 늘리는 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법 왜곡한 판사 처벌법, 이 정도가 된다면 민주당은 사람의 면죄를 위해 대법 사법체계에 변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면죄공화국 건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국민의힘이 소수여당으로 이러한 신종 입법독재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의 오만과 위선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 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전술이 신기에 가까울 정도이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이승재 기자2025-05-15 10:02:01

이준석 "교정시설 수형자 노역 가치 높인다…악성민원도 차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5일 교정시설에서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교도작업을 적용하는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를 발표했다. 교도관 등 교정 공무원을 향한 악성민원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후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정책 자료를 통해 제17호 공약으로 교정시설 산업화를 통해 노역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징역형은 교정시설 수용과 강제 노역으로 구분되나, 노역의 강도가 낮고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수감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재 교도작업이 봉제·목공·청소 등 저부가가치 수작업에 집중돼있어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평균 연간 생산가치가 19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가가 부담하는 수형자 1인당 평균 수감비용 3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노역을 통해 치르는 죗값보다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이 16배나 많아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진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교정 공무원 대상으로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인권위 진정 등이 남용되고 있어 교정 공무원들의 정신적 소진도 심각하다. 대구교도소만 연간 7600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뤄졌으며 2022년 기준 교정 공무원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교정시설의 산업화를 통해 농업·기계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 형벌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생산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앙골라 교도소(농업노동), 핀란드 메트로크(데이터 라벨링), 브라질 산타리타 교도소(전력 생산) 등 해외 교도작업 사례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실제 고용시장을 반영해 출소자들의 재사회화 효과 역시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도 설치한다. 노역 수익 일부는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용으로 환류해 교정공무원의 실질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징역의 처벌 기능 강화 ▲교도작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 제고 ▲수감자의 출소 후 재사회화 촉진 ▲교정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보호 및 복지 지원 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산업화를 통한 노역강도 강화로 수감자들의 재사회와 촉진과 함께 법의 엄정함을 세울 것"이라며 "그동안 조망받지 못했던 교정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고에 걸맞는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성 기자2025-05-15 10:00:00

유인태, 이재명에 "개헌·선거제 등 정치개혁 비전 확실히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5일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해 "개헌과 선거제도, 정치 개혁에 대해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몇 사람 보수 쪽에 있는 사람 선대위에 끌어갔다고 (정치가) 안정되는 게 전혀 아니지 않나. 제도로 바꿔야 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 대표(후보)는 10대 공약을 (발표)했고,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의원), 김동연 지사와 개헌과 선거제도, 정치 개혁하겠다는 것을 다 공약했다"며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정치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 경제를 살리고 뭘 살리려고 하더라도 정치가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이 집권해도 이 나라의 정치 지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거리에 항상 시민들, 반대파들이 그냥 넘쳐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정치는 없는 듯이 보이는 게 경제도 살아나고 제일 좋은 것인데 그러려면 국회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돼야 한다"며 "이 후보의 제일 (큰) 약점은 '저 사람 (대통령) 되면 그냥 나라가 또 5년간 시끄러울 것'이란 걱정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로 바뀌면 우리 정치가 안정된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좀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재완 기자2025-05-15 09:42:52

홍준표 "차라리 노무현 따라 민주당 갔다면…차기 대통령, 정치판 청소해달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를 따라 민주당을 갔다면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면서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15일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을 통해 "다섯 번의 국회의원은 당의 도움 아닌 내 힘으로 당선됐다"면서 장문의 글을 썼다. 이어 "두 번의 경남지사는 친박들의 집요한 견제와 음해 속에 내 힘으로 경선에서 이겼고 한 번의 대구시장도 당의 집요한 방해 속에 터무니없는 15% 페널티를 받고 경선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당에서 수차례 당선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한 말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두고 "당이 내게 베풀어 준 건 없다. 박근혜 탄핵 이후 궤멸한 당을 내가 되살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년 전 윤석열에게 민심에서 압승하고 당심에서 참패했을 때 탈당하려고 했으나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었는데 이번 경선에서도 사기 경선하는 것을 보고 내 청춘을 묻은 그 당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보수 진영의 아웃사이더"라면서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를 따라 꼬마민주당에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와이는 놀러 온 게 아니고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 온 것"이라며 "대선 끝나면 돌아가겠다.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선 경선에 탈락한 홍 전 시장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절연 선언'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을 향해 "정나미가 떨어졌다", "총선을 말아 먹은 애한테 또 기웃거리는 당내 일부 세력들을 보면 이 당은 가망이 없다" 등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풍기 인턴 기자2025-05-15 09:38:03

김용태 "'당정 관계 정상화' 오늘 사실상 마무리…한동훈에 직접 연락할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된 직후 취임 일성을 통해 '당정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문제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국민이 놀랄 정도의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변화인가'라는 질문에 "당통 관계 정상화를 중심으로 협치형 정부를 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라는 것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도 있고, 여당과 야당이라는 관계도 있어 두 가지의 행동을 하다 보니 사실 그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비판들도 있었고 여당의 역할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잘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정부가 출범한다면 이 협치형 정부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건강한 권력관계를 보여드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출당과 관련해서는 어떤 취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인가'라고 묻자 "탈당·출당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출장소라고 민주당이 비판도 받았었고, 지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비슷한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에 건강한 여당의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보수층의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탄핵은 정당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면 이것을 넘어가기 위한 과정들을 이번 주 안에 다 끝내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출당 조치도 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으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며 "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고 답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직접 연락 서 모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서는 "수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여사라든지 전 대통령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 기대는 법 앞의 공정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승재 기자2025-05-15 09:37:13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 노란봉투법도 헌법에 위배" [뉴시스Pic]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강연에서 "중소기업은 엄청난 다양성이 있어 애로사항이 다 다르다"며 "그래서 해법을 듣고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기업까지 적용하게 맞느냐"라며 "제가 국회와 전국을 다니며 직접 외쳤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건 전세계 중소기업 역사에 없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법을 고치자는 건 있었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나서서 기업에 안 좋은 법이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기업) 노조는 표가 있고 중소기업은 표가 적다는 생각이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와 제 아내도 노조를 했지만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고 복지도 없다. 기업 없는 국가를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존재자체가 자유의 존재, 민간의 존재, 일자리의 책임자가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사람들이 저보고 '노조를 하다가 왜 맛이 갔느냐'고 한다"며 "기업이 잘 안되는데 노조가 발전하는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그 날까지 중소기업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류현주 기자2025-05-15 09:28:22

이석연, '룸살롱 의혹'에 "지귀연, 尹 재판 물러나야…오늘 입장 내라"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 판사는) 이 재판(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물러나야 하고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 재판장은 오늘 중으로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지 판사는) 지금 중차대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 판사가) 술자리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고가의 술값을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접대한 사람이 변호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기에 대해 당과 공유한 것은 없고 확실한 정보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제보에 의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다"고 봤다. 그는 "김용민 의원이 그것을 폭로할 때도 그런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술자리 접대, 향응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는 단순한 징계 문제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고,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본인이 이것을 인정하면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지금 지귀연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내란 사건 재판 진행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특검이) 대선 전 본회의까지는 안 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 지도부 입장은) 다르다"라며 "저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이) 법사위는 통과된 것으로 안다"며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본회의까지는 이어서 올라가진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항간에는 유유자적하면서 맛집 투어를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도 돌고 있다"며 "윤 피고인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구속 취소의 취소, 다시 말씀드리면 재구속 사유가 충분히 지금 발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 피고인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어도 그 기소는 무효다. 대통령은 형사상 특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할 때는 대통령 신분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은 무효가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직 파면 후) 직권남용은 첫 기소"라며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구속 취소 이후 명백히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구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완 기자2025-05-15 09:17:47

이준석 "김용태, 단일화에 할 일 없을 것…윤석열 탈당? 너무 늦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5일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두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할 일이 없어보인다. 전혀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단일화라는 것은 정치공학적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를 상대해서 여러 공약과 정책을 밝히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자꾸 정치 공학적인 면에만 매달리는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이 개혁신당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의도에 대한 부분은 김용태 위원장이 할 일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처럼 소위 답정너라고 하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따라오면 돼' 이런 식의 단일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단일화에 공감하는 국민들 수도 적은 상황 속에서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단일화를 제안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같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정당이 단일화를 운운하면서 어떤 대선에 대한 정치공학적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계속 지탄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타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설을 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탈당이 아니라 이미 계엄이 터진 12월 3일 이후에 바로 제명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것 하나 명쾌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해서 지금 옆구리 찌르듯이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표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너무 시점이 늦었고 마지못해 사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석동현 변호사가 합류한 것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이 후보는 "본질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계엄 찬성 세력, 탄핵 반대 세력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은 그들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같이 가서 그들에 편승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어떤 확장성도 갖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절연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홍 후보가 출국 직전 절 만나 말씀하셨듯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 이준석의 구도로 간다고 하신 게 최종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홍 후보 배웅에도 아무도 참석 안 하듯 계속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홍 후보와 홍 후보 지지자들은 결국 실제 정책적인 방향이 비슷한 이준석에게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이 반성이 없는 상태로 선거에 돌입해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굉장히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탄핵이 벌어진 지 6개월 가까이 됐지만 그 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이제 고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현성 기자2025-05-15 09:07:13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은 악법…반드시 고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강연에서 "중소기업은 엄청난 다양성이 있어 애로사항이 다 다르다"며 "그래서 해법을 듣고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기업까지 적용하게 맞느냐"라며 "제가 국회와 전국을 다니며 직접 외쳤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건 전세계 중소기업 역사에 없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법을 고치자는 건 있었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나서서 기업에 안 좋은 법이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기업) 노조는 표가 있고 중소기업은 표가 적다는 생각이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와 제 아내도 노조를 했지만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고 복지도 없다. 기업없는 국가를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존재자체가 자유의 존재, 민간의 존재, 일자리의 책임자가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사람들이 저보고 '노조를 하다가 왜 맛이 갔느냐'고 한다"며 "기업이 잘 안되는데 노조가 발전하는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그 날까지 중소기업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윤아 기자2025-05-15 08: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