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 가능성 언급…진성준 "2월 중 처리"

진성준 "국회 복지위에서 법안 처리할 수밖에 없다 말해"

"2월 국회 중 처리해야…소득대체율 44~45% 수준 결정"

"청년 갈라치기? 절망적인 현실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뜻"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2.11. [e-mail]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래 끌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2월 중으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국정협의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연금 개혁 문제도 정부·여당이 도무지 완강한 상황이어서 조금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 처리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처리를 반대한다면 야당 단독으로 모수개혁안(연금 보험률·소득대체율)부터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책위의장 실무 논의 단계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 법안부터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 모수개혁인데 그중에서도 소득대체율의 1%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1%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소득대체율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목표는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해 국민의힘에서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꺾는다'고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은 극좌 법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살인적인 손해배상 만큼은 제재해야 되겠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한 가지 핵심"이라며 "노사 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공정하게 바로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관계를 상생으로 합리화하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전국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이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할 때 나아갈 길은 둘이다. 하나는 혁명가, 하나는 마약쟁이'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청년 갈라치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절망적인 현실이라고 해도 거기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